파산과 개인회생, 꼼꼼히 알아봅시다!!

📘 파산과 개인회생의 뜻과 조건, 공통점과 차이점

대한민국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에는 크게 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. 둘 다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지만, 그 성격과 조건은 다릅니다. 아래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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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1. 파산이란?

▶ 뜻
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
▶ 주요 조건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설명

채무 상태	완전히 변제 불능 상태여야 함
소득 여부	일정 소득이 없거나, 있어도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
면책 가능 채무	대부분의 빚 면제 가능 (도박빚 등 일부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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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2. 개인회생이란?

▶ 뜻
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빚을 갚고,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
▶ 주요 조건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설명

채무 금액	무담보 채무 10억 이하, 담보 채무 15억 이하
소득 조건	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(최저 생계비 초과)
변제 기간	통상 3년간 일정 금액 상환 후 나머지 빚 탕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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🔁 공통점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설명

목적	과도한 빚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및 재기 지원
신청 주체	개인 채무자 (자영업자, 직장인 등 가능)
법원 진행	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절차 진행
신용 영향	두 제도 모두 신용등급 하락, 금융거래 제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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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차이점 정리표

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파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회생

대상	변제 능력 전혀 없음	일정 소득 있음
빚 갚는 방식	갚지 않음 (면책)	3년간 일부 상환 후 면제
자산 처분	있는 재산 대부분 처분	필요 최소한 자산 유지 가능
신용 회복	회복까지 더 오랜 시간 소요 가능	회생 종료 후 신용 회복 속도 빠름
대표 예시	실직자, 중증 질환자	월급 받는 직장인, 자영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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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예를 들어 보면?

• 파산: "월급이 없고, 가진 돈도 없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"
• 개인회생: "월급은 있지만, 이자까지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상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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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한눈에 요약

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파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회생

소득 없음	✅ 적합	❌ 불가
소득 있음	❌ 불가	✅ 가능
전액 탕감 가능	✅ 가능	❌ 일부만
일정기간 상환 필요	❌ 없음	✅ 있음 (3년 보통)
자산 보존 가능성	❌ 낮음	✅ 상대적으로 높음